[성명서] 비도시 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 규탄 논평

비도시 관리지역 입지규제완화 철회하고 비도시지역 난개발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촉구 내용

성명서; 수도권 과밀.포화 앞당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2006년 9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김영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성명서

성명서; 건교부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입장

건설교통부가 9홀 미만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힌 것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성명서

성명서;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철회하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일반;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관한 규제완화 논의를 지켜보며

경제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골프장을 늘리려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골프장 건설 증가에 따른 환경파괴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