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짜리 거래에 2억7000만원 손배당한 기업, 왜?; 환경규제 장벽 높아지는 수출 시장

더나은미래 제3호 기사 링크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271

환경규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환경부의 업무보고

녹색연합에서 환경부가 새정부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는 논평. 보도자료, 성명서

환경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 장재연 2014

2014년 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업무를 강조했다. 환경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로 비유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