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나. 북한의 보호구역

북한은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한대로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고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8071016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때문에' 거짓말까지, 국가의 품격은 어디로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음에도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선 덕분에…

대한민국, 국립공원 보유 자격 있는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심각하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며, ‘환경과 개발의 갈등’이라는 상투적인 분석으로 볼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 운동, 이제부터 2회전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피해야 것은 '끝났다'는 생각이나 발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해외학회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출국하느라 오늘 과천청사 앞에 모인,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설악산 케이블카, 국민여론조사 결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8월 24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52%로 찬성 의견 42%보다 약 10% 높았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반대가 54.2%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았는데, 강원도와 양양군이 6월에 실시한 수도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설악산 케이블카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모르지만, ‘인간 문재인’은 무척 좋아했다. 일찍부터 인권변호사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성공과 출세의 길을 마다하는 모습,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그의 진정성이 너무 좋았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도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 정무적 판단능력이나 역할 같은 것은 잘 못할 것…

환경부, 대놓고 심의대상 사업의 홍보대행 자처하다

환경부, 대놓고 심의대상 사업의 홍보대행 자처하다 8월21일자 한겨레에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이 탑승객 부풀리기 등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바로 당일 신속하게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과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심의기관이다. 심의기관이 심의대상사업의 해명자료를…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분석,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짓말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가 심상정 의원실을 방문해서, “검증기관인 KEI에서 강원발전연구원 분석결과 일부를 반영하지 않고 탑승률을 수정(8.68% ⇥ 6.65%)하여 분석하면서 ‘표’ 부분의 일부를 변경된 탑승률에 따라 산출․수정하지 않은 단순 실수로 전체 경제성분석결과(B/C비율 1.214)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