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칼질한 이낙연 총리 / 장재연

이낙연 총리가 김영란법에 칼질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모양이다. 늦어도 내년 설 전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더니,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9336740

김영란법에 칼질한 이낙연 총리, 문재인 정부에도 칼질하나? / 장재연

이낙연 총리의 집착이 정말 보기 딱하다. 이 총리는 11월 29일 관훈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불과 이틀 전인 11월 27일에 부결된 김영란법 선물비 상향을 내년 설 전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52043546

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가/ 장재연

언론은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실행된 이후 끊임없이 이 법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해왔다. 이런 부정적 보도의 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관련업계 연 매출이 약 12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60171935

문재인 정부의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대국민 메시지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 상향 개정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냉소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족수가 돼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회의 표결 결과라고 하더라도 권력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참자들을 긁어모아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결과를 뒤집겠다. 출처 :…

논평; 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실패한 주택공급정책 재시도 철회하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 함을 촉구하는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