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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윤석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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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범죄 형벌규정 완화계획을 규탄한다.
제목 정부의 환경범죄 형벌규정 완화계획을 규탄한다.
내용 환경운동연합이 윤석열 정부가 환경범죄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기업 친화적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실효성 우려를 밝히는 논평문 http://kfem.or.kr/?p=227540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22-08-27
식별번호 F-N-185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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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범죄 형벌규정 완화계획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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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윤석열 정부가 환경범죄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기업 친화적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실효성 우려를 밝히는 논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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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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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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