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 2 3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 국민소송단 원고모집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0. 1. 10.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을 모집하여 원안위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월성1호기 영구정지 환영 한다 탈핵시민행동 논평

논평 월성1호기 영구정지 환영 한다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으로 월성1호기는 이제 공식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원안위 구성,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장재연

현대 사회에서 전쟁 말고 가장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전(핵발전소)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원전의 각종 안전장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수천, 수백 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장담해 왔다. 반핵 운동단체 진영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양이인가 트로이목마인가/ 장재연

작년 9월 경주 지진은 강력한 규모와 6백여 회 가까운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가장 우려하는 시설은 원자력발전소(원전)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고, 양산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출처 :…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원안위 인사/ 장재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참신한 인사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인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대 파문을 일으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 보좌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혹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원안위 구성, 법대로 하자/ 장재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4대 위원장으로 강정민 박사가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지만 평소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소신 발언을 해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을 주장했던 학자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의례 친원전 인사들을 원안위원장으로 임명하던 보수 정권에서의 관행을 처음 깨뜨린 것이다. 출처 :…

성명서;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 의결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사진

202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를 2주 앞둔 2월 25일, 전국에서 각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한 동시다발 1인시위가 진행되었음. 이를 알리는 사진자료

성명서; 핵연료주기시설 건설, 운영허가에 주민의견수렴 포함해야

원자력발전 시설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 시 주민의견수렴이 반드시 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성명서

성명; 태풍 원전정지 사고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심층적인 사고조사와 원인분석, 규제시스템 보완, 향후대책마련 등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관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하기를 요청하는 성명서

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종안전성보고서 전면 공개하고 항소를 취하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안전성보고서 전면 공개와 항소 취하 요구 내용 기술

논평; 결격사유 조성경 위원 사임,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필요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이 오늘 열린 회의에 참석해 사의를 표명과관련 결격사유 기술

취재요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항소포기 요구 10일 집중행동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 포기와 월성1호기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 언론사 취재요청 내용 기술

반박 보도자료; 원안위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월성1호기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 기술

보도자료; 조성경 원안위원 심의 기피 신청

조성경위원의 자격정지 신속결정 요구 기술

보도자료; 조성경 원안위원 임명무효소송 등 신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하고 있는 조성경 위원이 2011년 11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있어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 임명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성명서; 조성경 원안위원 임명행위는 원천 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하는 조성경 위원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성명서; 국민안전 원전안전 책임 못질 위원들 사퇴하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밀어붙이려고 13시간 무리한 회의 진행

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 안전 보장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1일) 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를 심의 후 통과시켰다; 방사성물질 유출이 확인된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을 허가한 것;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어왔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유출에 직무유기.매뉴얼 따른 위기경보 발령하라

지난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했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하루 300톤(t)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 또한 25일에는 시간당 2,170미리시버트(mSv)의 고농도 방사성 증기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 이는 2011년 사고 직후의 방사능 수치와 맞먹는다; 이 때문에 방사능 오염 확산은 현실로 명확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2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방사

취재요청서;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유출에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본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무유기로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어 이에 직무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

보도자료]; 국민안전, 원안위에 맡길 수 없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이후 진행된 총 25회의 회의의 23개의 속기록과 방청 내용을 토대로 문제 발언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