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으로 다가오는 태양광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

국토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 설치를 허용했다는 내용을 작성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논평;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함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