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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국공유지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내용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생산자 김수나
생산일자 2020-06-23
식별번호 F-N-1547
키워드
기자회견
제목 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내용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함을 촉구
생산자 김수나
생산일자 2020-06-18
식별번호 F-N-1546
키워드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국공유지 도시공원일몰 배제하고, 국토부는 공원업무 이관하라
내용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도시공원으로 인한 도시 지속가능성 고려, 국공유지 공원으로 보전 주장 기술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9-03-12
식별번호 F-N-00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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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생산자
  김수나
생산일자
  2020-06-23
식별번호
  F-N-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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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함을 촉구
생산자
  김수나
생산일자
  2020-06-18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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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국공유지 도시공원일몰 배제하고, 국토부는 공원업무 이관하라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도시공원으로 인한 도시 지속가능성 고려, 국공유지 공원으로 보전 주장 기술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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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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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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