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와 향후 과제, YWCA 11월호/ 장재연

신고리 5⋅6회 공론화가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민참여단의 열성 덕분에 시민 결정권 확대와 숙의 민주주의 효용성을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탈핵(‘원전 축소’ 또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읽어도 좋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양과 질 모두 크게 진전됐다. 참여자 모두의 노고는 큰 찬사를 받을 만하다. 출처 :…

코로나19, 415 총선의 과제/ 장재연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여당에 큰 호재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극적으로 감소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던 2월과는 정반대로 국제사회에서 부러움을 사며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가장 성공한 방역 국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