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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법률센터 2017년 정기총회 |
내용 |
차례
여는 말씀 및 개회 선언
성원보고
환경법률센터 조직 연혁
2017년 활동 보고
2018년 사업계획 결의
4대 소장 선출 결의
총회 회칙 및 2017 총회 명부
폐회 선언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7-12-07 |
식별번호 |
F-BP-002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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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 환경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
내용 |
목차
발표
1 생태.생명가치 존중하는 헌법
2 생태민주적 헌법질서 구축
지정토론
박태현
전재경
이창훈
송기춘
염형철 |
생산자 |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7-03-24 |
식별번호 |
F-BP-002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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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과 소통하는 KOMIPO 기후환경포럼 |
내용 |
1 KOMIPO 기후환경포럼 운영
2 사외위원 프로필
3 주제발표1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산업 과제
4 주제발표2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연구
5 주제발표3 중부발전 환경경영전략 및 환경설비 성능개선 |
생산자 |
KOMIPO한국중부발전 |
생산일자 |
[2017-00-00] |
식별번호 |
F-AS-019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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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MB의 4대강;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
내용 |
인사말
발제
4대강사업 정책결정 과정 및 4대강 부실 설계 그리고 보 운영 문제
4대강 수질 생태계 문제
토론
정남순
임희자
백경오
백명수
유점길 |
생산자 |
강병원국회의원; 대한하천학회 |
생산일자 |
2017-10-11 |
식별번호 |
F-AS-018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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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강 녹조와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녹조 관리제도 개선방안 |
내용 |
발제1 녹조저감대책 및 관련제도 개선 방안
발제2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소통체계 구축방안
발제3 녹조관리 및 소통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
생산자 |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정의; 미래부 녹조사업단 |
생산일자 |
2017-10-24 |
식별번호 |
F-AS-017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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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지정50년 자연공원법개정 정책간담회 |
내용 |
개회
인사말
자연공원법 개정 관련 현황과 동향
발제 및 토론
발제1 자연공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발제2 자연공원법 개정 방향성
종합토론 |
생산자 |
이상돈국회의원 |
생산일자 |
2017-01-19 |
식별번호 |
F-AS-025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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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 환경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
내용 |
인사말씀
발표 및 지정토론
발표1 생태 생명가치 존중하는 헌법
발표2 생태민주적 헌법질서 구축
지정토론
박태현
전재경
이창훈
송기춘
염형철
종합토론 및 마무리 |
생산자 |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7-03-24 |
식별번호 |
F-AS-024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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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환경권 개헌 토론회 |
내용 |
인사말
발제1 생명환경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안
발제2 헌법상 환경권 개정안
토론1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토론2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토론3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부교수
토론4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생산자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미혁국회의원; 노회찬국회의원; 진선미국회의원 |
생산일자 |
2017-11-16 |
식별번호 |
F-AS-024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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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환경판례 평석집 |
내용 |
제1편 민사판결
1 석면 함유 의심 의약품 판매중지 처분사건
2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3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4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5 원전 방사선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7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8 낙동강 무림리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제2편…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7-05-00] |
식별번호 |
F-AS-023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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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6차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 |
내용 |
제6차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 개최 계획안
국립공원 미래포럼 워킹그룹 운영경과 및 향후 계획안
자연공원법 전부개정 추진방향
자연공원 시설 제도 개선 방향 |
생산자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
생산일자 |
2017-08-25 |
식별번호 |
F-AS-021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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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수기 안전성을 위한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토론회 |
내용 |
1 축사
2 발제문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3 토로문
먹는 물의 안전성 강화 정수기 관리 측면
먹는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정수기관리 개선 검토
먹는관리법 개정안의 소비자보호방안
먹는물관리법 개정과 정부활동
참고자료
먹는물관리법 |
생산자 |
김삼화국회의원; 수돗물시민네트워크 |
생산일자 |
2017-02-23 |
식별번호 |
F-AS-021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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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토론회 |
내용 |
원자력시설 현황과 안전대책 추진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 관리 및 지원현황을 통해 본 제도개선 과제 |
생산자 |
대전원자력안전민관정협의회 |
생산일자 |
2017-10-23 |
식별번호 |
F-AS-020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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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자력 설계 개념과 안전 세미나 |
내용 |
원전 설계 및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
원전 안전현안과 안전성 증진 방법 사례와 효과
계속운전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7-06-26 |
식별번호 |
F-AS-020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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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바람직한 국민신탁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내용 |
개회
인사말
발제 및 토론
발제1 국민신탁법 시행 10년의 평가 및 개선방향
발제2 국민 신탁법 개정안 주요내용
종합토론
김진태
박완희
박태현
서채란
이창재
정남순
추가질의 및 제안
폐회 인사 |
생산자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
생산일자 |
2017-03-31 |
식별번호 |
F-AS-019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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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분쟁의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제4차 환경법제포럼 |
내용 |
사회 좌장
인사말씀
발표1 도시 토양오염과 환경갈등
발표2 공익적 환경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전체토론
환경법제포럼 연혁
환경법제포럼 회원 명단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7-11-23 |
식별번호 |
F-AS-032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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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그 역할; 제4차 환경법제포럼 |
내용 |
사회 좌장
인사말씀
발표1 자원순환기본법의 법적 쟁점과 향후과제
발표2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내용 및 국내 자원순환
전체토론
환경법제포럼 회원 명단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7-02-23 |
식별번호 |
F-AS-031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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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98기 환경법 특별연수 |
내용 |
제1교시 한국 환경법 체계와 현황 문제
제2교시 일조권과 조망권 소송
제3교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소송 및 국내 화학물질 관리 법제
제4교시 환경오염유발시설로 인한 건강피해
부록1 변호사 의무연수 관련 안내
부록2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명단 |
생산자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
생산일자 |
[2017-00-00] |
식별번호 |
F-AS-030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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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50주년기념 미래포럼 활동 자료집 2; 미래포럼 활동자료집 |
내용 |
제6차 미래포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 방향
공원시설 제도개선 방향
제7차 미래포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공원시설 제도개선 방안
제8차 미래포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추진방향
제9차 미래포럼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성과
미래포럼 워킹그룹 결과보고 |
생산자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
생산일자 |
[2017-00-00] |
식별번호 |
F-AS-029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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