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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난립을 통해 본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진단; 녹색연합등록번호 01-07-05-01
녹색연합, 열린우리당 우원식 국회의원 주최, 녹색연합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07년 5월 23일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열린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녹색연합등록번호 01-07-05-01 발제 1. 참여정부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는 개발 특별법 현황 및 특징 발제 2. 특별개발정책으로 가시화되는 개발 특혜, 개발 지상주의의 폐해 발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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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난립을 통해 본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진단; 녹색연합등록번호 01-07-05-01
녹색연합, 열린우리당 우원식 국회의원 주최, 녹색연합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07년 5월 23일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열린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녹색연합등록번호 01-07-05-01 발제 1. 참여정부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는 개발 특별법 현황 및 특징 발제 2. 특별개발정책으로 가시화되는 개발 특혜, 개발 지상주의의 폐해 발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