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군포시민단체협의회 2월 임시 회의

2007년에 군포시민참여 조례 입법 예고에 대한 상황설명을 위한 군포시민단체협의회 2월 임시 회의 자료

환경보건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1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범위 환경보건관련 법령 체계 개선의 필요성 2 외국의 환경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사례 세계보건기구의 환경보건정책 유럽연합의 환경보건전략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및 입법사례 환경피해 보상 및 기금 관련 입법사례 3 현행 환경법의 환경보건적 고찰 대기오염문제 대처에 있어 통합적 접근 어린이 건강 알권리 등…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안내자료

1. 입법 및 정책개발비 개요 2. 의원별 경비배분액 3. 집행기준 및 용도 4. 주요 질의모음 5. 집행불가사례 6. 참고자료 7. 관련서식

[1999년 9월 16일 산업자원부의 공고]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 전력산업구조 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포함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촉진 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상정되는 것에 대한 실망과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의견을 담은 입장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촉진및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입장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률안의 입법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