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원전 재가동 승인은 위법 재발방지 위한 대책 필요

원전 재가동 문제관련 환경운동연합 및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 관련 의견 모임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에 관련하여 환경연합 인원들이 토의한 내용 1. 원안위 구조 개혁안 2. 원안위 KINS 통합안 3. 방사능방재기구 전담부서 구성 제안 4. 기타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안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자료 1. 배경 및 목적 2. 추진현황 3. 주요내용 4. 향후계획 5. 첨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세부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수명연장 불허하고 당장 폐쇄를 결정하라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작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1호기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물

원자력안전법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권영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원자력 안전관리를 워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과 원자력안전위원의 법적 위상 부여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권영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과 원자력안전위원의 법적 위상 부여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서

원자력법 일부개정버뷸안; 김재균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김재균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정부로 집중된 원전 건설 권한과 관련된 원자력법 개정법률안

합리적 원자력안전규제의 원칙

 1. 합리적인 원자력안전규제의 의미 및 목적 등  2. 원자력안전규제 체계 비교  -원자력안전위원회 발족의 태생적 한계  -원자력안전규제기관 내의 견제와 균형 기능 부재  3. 정부조직 개편안의 모순  4.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