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사 고발추진 및 사전환경성 검토관련 불법승인 특별감사추진 관련 문서 모음

순서 불법공사 총 88건, 40개 지방자치단체 중 미승인 불법공사 관련자는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추진 사전환경성 검토관련 불법승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추진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를 위반한 불법승인 지방자치단체 명단 미승인 불법공사를 강행에 따른 고발대상 관련자(사업자, 발주처, 감리기관)리스트 대표적인…

7월 1일 유치위원회의 영산대학 침입 및 난동에 대한 법적인 대응 한수원의 폭력사태 사주 및 자금 유입에 관한 법적대응

영광에서 핵폐기장 유치위원회가 주도하여 영산 원불교 대학을 불법침입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하여 원불교인권위원회에서 한수원 및 지역 유치위, 경찰서를 폭력행위 교사 및 폭력 및 불법침입-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