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환경의날 기념토론회-환경규제 완화정책을 진단한다

2009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열린 환경규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1. 환경규제의 공공적 기능과 역사성/전재경(표이사 자연환경 국민신탁)  2. 국립공원이 흔들리고 있다 /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  3. 토지이용 규제 완화 정책의 한계와 과제 /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4. 4대강…

공해문제의 인식

 1. 공해문제와 환경문제 - 7  2. 경제성장과 공해문제 - 11  3. 도시의 공해문제 - 20  4. 공업단지의 공해문제 - 33  5. 농약으로 인한 농촌의 공해문제 - 50  6. 근로자와 공해문제 - 76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방향 - 90  8. 공해소송의 문제점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