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건
|
|
일반검색
|
|
|
일반검색
제15대 총선에 즈음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1. 노동법 개정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 1p 1) 복수노조 금지 삭제 (노동조합법 제3조 5호 삭제) - 1p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 (노동조합법) - 2p 3) 제3자개입 금지 삭제 - 4p 4)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와 공익사업 직권중재 삭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과 제30조 3호 삭제) - 5p 5)…
기록
일반검색
|
|
|
제15대 총선에 즈음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1. 노동법 개정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 1p 1) 복수노조 금지 삭제 (노동조합법 제3조 5호 삭제) - 1p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 (노동조합법) - 2p 3) 제3자개입 금지 삭제 - 4p 4)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와 공익사업 직권중재 삭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과 제30조 3호 삭제) - 5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