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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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색
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논평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함을 촉구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도시공원일몰제 임박에 전국 지자체에 도시공원 보전녹지 지정 요구와 다양한 활동 사진과 내용 기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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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논평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함을 촉구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도시공원일몰제 임박에 전국 지자체에 도시공원 보전녹지 지정 요구와 다양한 활동 사진과 내용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