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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최로 2018년 1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발표 1.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발표 2. 김포 사례를 통해 본 현행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와 개정 방안 지정토론 1.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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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최로 2018년 1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발표 1.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발표 2. 김포 사례를 통해 본 현행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와 개정 방안 지정토론 1.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