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최로 2017년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관련 토론회 자료집 발제 1.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발제 2.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 지정토론 1.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2.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최로 2017년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 발표 1. 김포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피해 발표 2.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 과정의 문제와 쟁점 토론 1.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장 토론문 토론 2. 임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