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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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항소장 및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판결서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항소장과 2심 2011누228의 판결문 등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두632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에 관한 상고서 및 상고이유서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상고서와 상고이유서(2012두6322)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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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항소장 및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판결서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항소장과 2심 2011누228의 판결문 등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두632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에 관한 상고서 및 상고이유서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상고서와 상고이유서(2012두6322)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