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발표문 KTX경쟁체제 도입 또는 분할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한미FTA발효에 따른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정토론문 정부는 섣부는 철도민영화 추진 대신 철도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우선해야 KTX 민영화, 국민의 압도적 반대가 보이지 않는가? 잘 못 들어선 길 :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철도공사 지금 민영화(경쟁구조)하기 시기상조 KTX…

KTX, 재별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주제 발표문:수서발 KTX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특혜와 비효율로 점철된 수서발 KTX 사업제안서를 중심으로 -지정토론문 이해할 수 없는 '경쟁도입' 또는 '민영화' 현행법상 철도운영 주체문제 KTX 민영화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수단에 위배 국토부 민영화 추진 논리의 허구성 철도동호인 시선으로 바라본 민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