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 환경 규제완화 정책을 진단한다

 1. 환경규제의 공공적 기능과 역사성  2. 국립공원이 흔들리고 있다  3. 토지이용규제 완화정책의 한계와 과제  4. 4대강 정비사업 사례로 본 환경규제완화  5.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규제완화정책

환경 규제완화 정책을 진단한다; 2009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 자료집

한국환경회의 주최, 주관으로 2009년 6월 3일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열린 2009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 자료집. 분야발표 3의 내용이 분야발표 4 이후에 수록돼 있음 기조발제 1. 환경규제의 공공적 기능과 역사성 분야발표 1. 국립공원이 흔들리고 있다 분야발표 2. 토지이용규제 완화정책의 한계와 과제 분야발표 4.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 규제완화 정책을 진단한다; 2009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 자료집

한국환경회의 주최, 주관으로 2009년 6월 3일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열린 2009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 자료집. 분야발표 3의 내용이 분야발표 4 이후에 수록돼 있음 기조발제 1. 환경규제의 공공적 기능과 역사성 분야발표 1. 국립공원이 흔들리고 있다 분야발표 2. 토지이용규제 완화정책의 한계와 과제 분야발표 4. 환경영향평가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