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환경의날 기념토론회-환경규제 완화정책을 진단한다

2009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열린 환경규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1. 환경규제의 공공적 기능과 역사성/전재경(표이사 자연환경 국민신탁)  2. 국립공원이 흔들리고 있다 /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  3. 토지이용 규제 완화 정책의 한계와 과제 /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4. 4대강…

2009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 환경 규제완화 정책을 진단한다

 1. 환경규제의 공공적 기능과 역사성  2. 국립공원이 흔들리고 있다  3. 토지이용규제 완화정책의 한계와 과제  4. 4대강 정비사업 사례로 본 환경규제완화  5.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규제완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