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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구현; 환경평가제 개선과제 검토(안)
1. 평가서 작성.협의기간 단축(7개 과제) 1-1. 간이평가절차 도입 겁토 1 1-2.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확정제도(Scoping) 활성화 5 1-3. 현지조사의 신축적 저굥방안 8 1-4. 환경영향평가 항목조정 방안 14 1-5.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간소화 20 1-6. 평가서 부시작성 판단기준 마련 21 1-7. 조건부 협의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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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구현; 환경평가제 개선과제 검토(안)
1. 평가서 작성.협의기간 단축(7개 과제) 1-1. 간이평가절차 도입 겁토 1 1-2.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확정제도(Scoping) 활성화 5 1-3. 현지조사의 신축적 저굥방안 8 1-4. 환경영향평가 항목조정 방안 14 1-5.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간소화 20 1-6. 평가서 부시작성 판단기준 마련 21 1-7. 조건부 협의제도 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