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과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호에 관한 소송 문서와 서증(갑호증 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정부조칙계획취소 및 기각 결정 등에 관한 소송관련 문서모음 갑 제135호증 공유수면매립법계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갑 제136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갑 제137호증 서해연안 전북의 포구와 섬 갑 제138호증 호소수질보전 갑 제139호증 호소와 저수지 갑 제140호증 화옹호 대책 갑 제141호증 새만금지구…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61호부터 제16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서증(2005누4412) 갑 제161호증 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162호증의 1 송안산관광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162호증의 2 남양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 갑 제162호증의 3 강원도 철원군 00지역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갑…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1호부터 제59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나 제51호증 사업시행계획서 을나 제52호증 말소자 초본 을나 제53호증 새만금간척사업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을나 제54호증 새만금호 수질 예측자료 타당한가 을나 제55호증 겨울철 조류 동신 센서스 을나…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28호부터 제150호까지의 서증(을가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 제128호증 말소자등본 초본 을 제129호증 새만금 지구 94년도 사업시행계획서 을 제130호증 금강호물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을 제131호증 엄영숙 교수 홈페이지 을 제132호증 금융시장주요지표 을…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4호부터 제15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환경평가 및 통계 보고서와 보도자료 및 서증(2005누4412)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2002)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2002)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2000)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2001)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을 제6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