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방향

목차  I.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요   1. 그간의 추진경위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II.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1. 하위법령 주요 규정사항   2. 추진일정(안)    III. 지역배출총량제 및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방안   1. 지역배출총량제 시행방안   2. 사업장 오염물질…

환경관련 집단소송 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장 환경분쟁의 해결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제4장 환경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제5장 환경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