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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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교부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입장
건설교통부가 9홀 미만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힌 것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성명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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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교부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입장
건설교통부가 9홀 미만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힌 것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성명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