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1. 서론 2. 원고소송 3. 처분성 4. 환경영향평가상의 하자 5. 미국에서의 사법심사 6. 결론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지하수 및 자연생태계 공동조사 수행계획

순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지하수 및 자연생태계 공동조사 수행계획 공동조사단 구성에 대해 은평뉴타운 합동현지조사를 위한 시민조사단 구성 (초안)

민원에 대한 회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에게 발송한 민원에 대한 회신 문서

청량리 민자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심의

1. 사업의 개요 2. 환경현황 사업지구 현황 사업지구 주변 현황 3. 의견요지 및 반영내용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 개요와 청량리 민자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영광 5호기 탈염수 공급 모관 방사능 검출 현황 및 대책

 1. 개요  2. 경위  3. 원인 검토  4. 조치 현황  5. 소외 배출 방사능량 및 환경영향 평가  6. 인체에 미친 영향  7. 향후 대책

보도자료;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환경부 제출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4년 8월 25일 오후 3시 환경부 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을 알리는 보도자료.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음

보도자료; 골재채취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2004년 7월 22일 건설교통부의 골재채취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알리는 보도자료. 개정사유 및 경위의 문제, 법률개정 예고안의 문제, 법률개정안에 대한 권고 등에 대한 내용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음

보도자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2004년 6월 2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알리는 보도자료

보도자료; 환경부의 환경평가 제도개선, 낙동강하구는 빛좋은개살구에 불과

2004년 4월 19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낙동강하구 일대 환경 현안 사례를 들어 비판하는 보도자료. 부실 환경평가 내용이 별도 첨부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