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유형별 업무처리지침

목차  Ⅰ. 목적  Ⅱ. 신청서 접수 및 처리   1. 신청서 접수전 검토   2. 신청서 접수   3. 조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관 지명  Ⅲ. 과정별 공통 검토사항   1. 현지조사계획 수립   2. 현지조사시 심사관의 기본적 자세   3. 자료요청   4. 자료검토   5. 전문가 조사   6. 재정회의 준비   7. 재정회의   8. 사건종결  Ⅳ.…

환경관련 집단소송 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장 환경분쟁의 해결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제4장 환경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제5장 환경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