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2002.1.9 서울지방법원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1억 4,43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2515602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성명서; 일본법원의 아스끼 기지 소음피해배상판결에 대한 환경소송센터의 입장, 한국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2002년 10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지방재판소가 아쓰기 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마을주민에게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군산미군기지 소음 관련 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

보도자료;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집단소송 제기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집단소송의 세부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

보도자료;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소송 기자회견 안내

2002년 5월 27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진행하는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알리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