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녹색연합 주최로 2001년 7월 18일 기독교 연합회관 902호에서 열린 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발제 1.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문제점. 이제는 공유수면보전계획으로 새로워져야 발제 2. 환경법의 원리와 갯벌의 법률과계. 공유수면관련법의 정비를 위하여 참고자료 1.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심의(안)…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

2001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 1. 추진 배경 2.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국내외 인식변화 추이 3. 제1차 매립기본계획 수립 추진성과 평가 4.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추진경위 5.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부록 1. 시.도별 및 용도별 반영가능지구 현황 부록 2. 매립지구내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