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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법원판결 기사 모음 1998년 7월 16일 아침시간대 공사차량의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판결 1998년 7월 6일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한 양돈장폐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 1996년 2월 15일 볼링장 소음으로 이웃의 수면 등을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