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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총평,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통합 조정, 의결사항의 범위에 대한 대통령령위임, 단체장 유고시 부단체장의 권한강화,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권 배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생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생산일자 |
1996-11-26 |
식별번호 |
F-A-0002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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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住民投票法案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提案理由, 主要骨子, 第1章 總則, 第2章 投票權, 第3章 住民投票의 發議 및 對象, 第4章 住民投票에 관한 區域, 第5章 投票人名簿, 第6章 住民投票案의 揭示등, 第7章 住民投票에 관한 運動, 第8章 住民投票日과 投票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1996-11-00 |
식별번호 |
F-A-000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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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투표 관련 기사]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주민투표] 국책사업 주민투표 대상서 제외, [지방자치] 주민투표법안 확정, [미대선 토막상식] 다양한 주민투표 24주서 90개제안 투표, [광주] 광주 전남 통함 소신 맞대결, [일본] 오키나와 '반미 민의' 확인,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여부 주민투표 실시, [일탈리아]… |
생산자 |
한겨레신문사 |
생산일자 |
1996-11-27 |
식별번호 |
F-A-000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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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住民投票法案 設明資料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그간의 經緯, 法律案 主要內容, 住民投票法案 比較, 住民投票法案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생산자 |
김문수의원실 |
생산일자 |
1996-11-06 |
식별번호 |
F-A-0002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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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앙정부의 국책사업관련 건설촉진법 제정에 대한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이같은 법압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은 의제조항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 법안들에 의해 초래될 대규모 환경파괴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나 통용되던 발상으로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적… |
생산자 |
정부.여당의지방자치후퇴법안에반대하는시민.환경단체 |
생산일자 |
1996-11-19 |
식별번호 |
F-A-000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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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주민투표 관련 기사]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1996년 8월 5일 조선일보 [동경에서] 일 마키마치 원전유치 주민투표, 1996년 8월 5일 동아일보 [아시아저널]일본 시골마을서 「인터넷 투표」, 1996년 9월 18일 한국일보 [지평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과단성 있는 행동 기사가 수록되어 있음 |
생산자 |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
생산일자 |
1996-00-00 |
식별번호 |
F-A-000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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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여당은 지방자치=지역이기주의 등식의 국책사업 건설촉진법을 즉각 철회하라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정균환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함. 정부여당은 지방자치=지역이기주의 등식의 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여당은 기만적인 주민투표법 재추진에 앞서 그동안 주민투표법 제정을 반대한 이유를 해명하라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생산자 |
정균환 |
생산일자 |
1996-11-27 |
식별번호 |
F-A-0002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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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한국당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검토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경과, 법안 주요 내용, 주민투표 관련 96년 국내 사례, 주민투표 관련한 외국 사례, 검토의견, 잠정 결론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1996-11-29 |
식별번호 |
F-A-000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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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책사업 관련 자료]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국책사업 관련 건설촉진법 제.개정에 대한 대전지역 공동대응 시민.환경단체 참여현황, 공동성명 참여단체 명단, 국책사업 관련 건설촉진법 제.개정에 대한 제안서 회신건, 국책사업 관련 건설촉진법 제.개정에 대한 시민단체,사회단체 공동대응에 관한 제안서에 대한 동의 건 등의 자료가…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1996-00-00 |
식별번호 |
F-A-000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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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현황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지역, 대표,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기술되어 있음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1996-09-19 |
식별번호 |
F-A-000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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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현실 : 환경정책은 실재하는가?, 환경문제의 철학, 환경문제의 정책과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1996-02-12 |
식별번호 |
F-A-000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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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차 보행조례제정위 기초소위원회 회의 결과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최정한 시민교통환경센터 사무총장이 작성함. 참석자, 토론주제, 전문안 검토, 조례의 기본내용 검토, 토론내용 종합 정리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보행환경특별조례 전문, 서울시 보행환경헌장(안), 조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생산자 |
시민교통환경센터 |
생산일자 |
1996-04-08 |
식별번호 |
F-A-00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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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참여 결정의 건,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1차 실무회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생산자 |
서형원; 시민교통환경센터 |
생산일자 |
1996-04-00 |
식별번호 |
F-A-000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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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거구획정과 선거법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견해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4:1 이내로 재조정하고 선거구 수를 줄여야 한다,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어야 한다, 법정 선거비용을 대폭축소하고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 |
생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1996-01-08 |
식별번호 |
F-A-000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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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5 한국환경운동의 성과와 전망; 굴업도의 빛나는 승리, 미흡한 전문성과 조직력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정책실 서형원이 작성함. 환경운동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상 제시 미흡,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빛나는 승리, 쓰레기 종량제와 지자제의 환경적 한계, 환경운동조직의 화두, 전문성과 조직력, 환경운동은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할 것인가, '96 환경련 사업계획의 목표와 전략 내용이…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1996-01-23 |
식별번호 |
F-A-000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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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6 사회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96 사회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보도자료, 96 사회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생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1996-02-23 |
식별번호 |
F-A-000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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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6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초안)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서문, 사회 개혁의 기본 방향, 사회 개혁 공동 과제, 이행 계획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1996-02-00 |
식별번호 |
F-A-000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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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 시민, 사회단체 총선 간담회 |
내용 |
FP-PR-05-12 정책-정책조사-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의회에 수록된 자료임. 민주노총 주관 '노동, 시민, 사회단체 총선간감회' 참석 결과 보고서, 총선 공동대응(안), 민주노총 총선 사업계획(안), 노동,시민,사회단체 총선 간담회 결과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1996-01-18 |
식별번호 |
F-A-000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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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거구획정과 선거법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견해 |
내용 |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1인2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2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4:1 이내로 재조정하고 선거구 수를 줄여야 한다
3 단체의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
4 후보자 학.경력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및 허위경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5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해야 한다
6 법정 선거비용의 대폭축소하고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1996-01-08 |
식별번호 |
F-B-000133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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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지역 정당의 낙동강 관련 공약 평가 |
내용 |
1996년에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부산지역 출마 정당의 낙동강 관련 공약을 평가한 문서
신한국당
새정치 국민회의
통합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
생산자 |
부산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1996-00-00 |
식별번호 |
F-B-000133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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