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연장운영시 법근거 미비]

원전운영의 허가기간과 허가갱신규정이 없다는 내용, 우리나라는 시범평가하는 수준이어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부족하다는 내용

제2장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법 시행령 제 2장 부분

원자력손해배상법; 原子力損害賠償法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법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원자력법 시행령 중 운반에 관련된 사항

원자력법 시행령 중 방사성폐기물 운반 관련 사항만 발췌된 것

라디오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법과 관련한 라디오 토론 관련 스크립트로 추정

[원자력관련 법령 문서]

 제1편 원자력관계 법령  제2편 원자력관계 기타 법령  제3편 원자력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법령

원자력법

원자력법 조항 조문내용

[원자력법에 대한 질의응답요약본]

원자력법의 문제점과 개정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요약한 문서인 것으로 추정

원자력법

원자력법' 전문

[원자력법]

한국의 원자력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