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월간교통 5월호

시론. SOC 화충의 실마리, 민간 투자의 확대에서 찾아야 / 전일수 - 2 이달의 포커스.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예산액 미국 일본에 비해 극히 미미해 - 4 특집 - 5 21C를 향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전략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현황과 전망 / 하헌구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합리적 추진 방향 / 황상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합리적 재원조달 /…

SOC사업의 투자 조정 및 효율성 제고 방안

SOC 투자 규모 및 구조의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한 자료

사회간접자본 재정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재정 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

2002년도 SOC예산

1 도로부문 2 철도부문 3 수자원부문 4 공항부문 5 주택부문 6 육상교통 등 7 지역균형개발 8 건설교통 정보화 및 R&D 확충 9 2002년도 건설교통부 예산 총괄

감사결과 공개문.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2004년 10월 감사원에서 발행한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개문 1. 감사실시 개요 2. 민자사업 일반 현황 2.1. 민자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2.2. 민자제도의 연혁 2.3. 민자사업 추진 현황 2.4. 민자사업 추진 절차 3. 감사결과 3.1. 종합평가 3.2.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3.3. 개별처분요구사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2007년 6월 감사원에서 발행한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요약 1. 감사실시 개요 2. 민간투자제도 운용 현황 2.1. 민간투자제도 2.2. 민간투자사업 현황 3. 감사결과 3.1.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운용 분야 3.2. 공사 설계.시공 등 사업추진 관련 분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2007년 5월 감사원에서 발행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본문에는 4.2, 4.3 누락된 것으로 추정 1. 감사실시 개요 2. 감사대상업무 현황 2.1. 도로 구축 2.2. 도로 운영 2.3. 지능형교통체계 3. 도로구축 성과와 사업체계의 개선 4. 감사결과 4.1. 도로구축 분야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체계 등 개선 촉구;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 보도자료

2007년 7월 4일 감사원 홍보담당관실에서 발송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도자료 감사원, 국가기간도로망 구축 민 운영실태 감사 실시 감사배경. SOC 예산 감축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집행 필요성 대두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향후계획. 국가 기간망 도로구축 및 운영의 개선 실태에 대해서 지속적 모니터링 참고자료

[2008 SOC예산 감사원 감사 자료]

1.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체계 등 개선 촉구.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 보도자료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4. 감사결과 공개문. SOC 미낙ㄴ투자제도 운용실태

도로중복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SOC 건설사업 예산낭비 제거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열린우리당 정장선 국회의원, 녹색연합 주최로 2005년 9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SOC 건설사업 예산낭비 제거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발제 1. 도로중복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 2. 도로부문 타당성 평가 및 교통수요예측 신뢰성 확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