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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 감사원, 국회, 정부부처(환경부; 국토부); (전 정부에서 발표한) 4대 학회 중심의 검증 등 파편화된 평가가 추진될 경우의 비효율과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를 우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이 특별법으로 ‘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적 권한과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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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 감사원, 국회, 정부부처(환경부; 국토부); (전 정부에서 발표한) 4대 학회 중심의 검증 등 파편화된 평가가 추진될 경우의 비효율과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를 우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이 특별법으로 ‘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적 권한과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