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안내; 사회적가치 이슈브리프-도시공원일몰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리 사회 갈등과 위기 속 각종의 문제들은 극복하기 위한 공존과 연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 그 첫 번째 주제로 도시공원일몰제에 관한 이슈브리프를 발간하였음

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논평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