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환경보호의정서 국내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전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남극환경보호의정서 국내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전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1. 서론  2. 남극조약체제  3. 남극에서의 환경영향평가관련 규정  4.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5. 남극활동을 위한 국제환경영향평가 지침 및 해외 환경영향평가서 사례  6.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안)  7. 요약 및 결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근거법령 통합을 위한 연구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연구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 검토 연구구성 및 주요내용 제2장 외국의 환경영향평가법제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제3장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념과 의의 변천과정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시기 협의요청기관 및 협의기관 절차 재협의 실효성 확보 사전환경성검토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