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부가 막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https://blog.naver.com/free5293/221030194855

장애인 때문에' 거짓말까지, 국가의 품격은 어디로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음에도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선 덕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