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가 언어도단? 2014.3.20 환경일보

정부가 배출량자료, 기상자료, 연료사용량 자료 등의 부족으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미세먼지 책임을 중국에 미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관리책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단어 자체가 근거가 부족한 말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 이상이라는 가설은 아직…

1. 북한 환경정책의 개요

북한의 환경정책은 해방이후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의 ‘초기 행정수립’기간을 거쳐 1977년 토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환경위생의 정비와 공해현상의 발생’ 기간, 이후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공해현상의 심화’ 기간, 이후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1998년까지의 ‘환경문제의 발생과 제도적 대응’ 기간, 그리고 그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