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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토론회
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토론회 자료 1. 환경분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_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 환경분야 재정투자 성과평가 및 향후 재정운용방향_강만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EPI평가를 통해서 본 한국환경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 1.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정책 2. 소극적인 기후변화정책 3. 환경혁신정책의 결핍 4. 시장/기업친화적 규제 완화와 성장지상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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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토론회
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토론회 자료 1. 환경분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_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 환경분야 재정투자 성과평가 및 향후 재정운용방향_강만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EPI평가를 통해서 본 한국환경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 1.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정책 2. 소극적인 기후변화정책 3. 환경혁신정책의 결핍 4. 시장/기업친화적 규제 완화와 성장지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