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료  목차  1부 환경규제완화정책 진단과 대책   1. 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 이재현 실장(환경부 기획재정조정실)   2.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3. 일자리와 환경규제; 홍현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2부 지정토론   1. 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재고; 김경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환경규제는 국민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소고; 김영선(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정책 전문위원)   4. 언론이 바라본 환경규제;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2009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 환경 규제완화 정책을 진단한다

 1. 환경규제의 공공적 기능과 역사성  2. 국립공원이 흔들리고 있다  3. 토지이용규제 완화정책의 한계와 과제  4. 4대강 정비사업 사례로 본 환경규제완화  5.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규제완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