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23850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고법

98다23850 손해배상(기) 판결. 판시사항과 재판요지를 담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문

매향리 소송 사실조회 건

2000년에 법무법인 덕수가 장재연에게 발송한 매향리 소송 사실조회건 자료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2002.1.9 서울지방법원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1억 4,43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2515602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새만금 관련 기자회견 참석 요청

새만금 간척사업 재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권고안에 대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의 기자회견문

새만금 항고심판결의 의미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된 항고심판결과와 새만금 시민생태조사 3차 일정에 대한 이메일

제4차 새만금 국민회의 집행회의 회의 결과

새만금 재판 관련 대법원 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 진행

[보도자료] 해수유통을 전제로 하는 새만금 대안 모색 절실, 정부와 전라북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한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가 기각 결정을 급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에 드리는 글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당분간 이 사건 판결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권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보도자료]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인사 350명, 재판부에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요청

새만금은 전국가적 사안이며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에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