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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다
제목 [논평]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다
내용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을 선고하고 폭주하는 현정부의 기후정책 기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논평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23-06-14
식별번호 F-F-1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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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을 선고하고 폭주하는 현정부의 기후정책 기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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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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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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