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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 2 3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 국민소송단 원고모집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0. 1. 10.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을 모집하여 원안위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논평 월성1호기 영구정지 환영 한다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으로 월성1호기는 이제 공식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에 관련하여 환경연합 인원들이 토의한 내용 1. 원안위 구조 개혁안 2. 원안위 KINS 통합안 3. 방사능방재기구 전담부서 구성 제안 4. 기타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안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자료 1. 배경 및 목적 2. 추진현황 3. 주요내용 4. 향후계획 5. 첨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세부내용)
원안위 구성,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장재연
현대 사회에서 전쟁 말고 가장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전(핵발전소)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원전의 각종 안전장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수천, 수백 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장담해 왔다. 반핵 운동단체 진영에서도…
작년 9월 경주 지진은 강력한 규모와 6백여 회 가까운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가장 우려하는 시설은 원자력발전소(원전)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고, 양산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출처 :…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원안위 인사/ 장재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참신한 인사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인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대 파문을 일으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 보좌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혹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4대 위원장으로 강정민 박사가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지만 평소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소신 발언을 해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을 주장했던 학자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의례 친원전 인사들을 원안위원장으로 임명하던 보수 정권에서의 관행을 처음 깨뜨린 것이다. 출처 :…
성명서;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 의결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202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를 2주 앞둔 2월 25일, 전국에서 각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한 동시다발 1인시위가 진행되었음. 이를 알리는 사진자료
심층적인 사고조사와 원인분석, 규제시스템 보완, 향후대책마련 등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관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하기를 요청하는 성명서
권영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원자력 안전관리를 워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과 원자력안전위원의 법적 위상 부여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권영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과 원자력안전위원의 법적 위상 부여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서
민주당 김재균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정부로 집중된 원전 건설 권한과 관련된 원자력법 개정법률안
1. 합리적인 원자력안전규제의 의미 및 목적 등 2. 원자력안전규제 체계 비교 -원자력안전위원회 발족의 태생적 한계 -원자력안전규제기관 내의 견제와 균형 기능 부재 3. 정부조직 개편안의 모순 4. 개선방안
4대강사업은 유죄, 최열은 무죄다! - 1 봄, 아주 오래된 늘 새로운 / 박현철.이성수 - 4 선길의 사랑 6. 나무와 사람이 깃든 골목에서 낭만을 꿈꾸다 / 이정현.이성수 - 8 과자의 비밀 / 별의정원.미리내.따스민.당근 - 14 온새미로 74. 경계 위의 잠 / 박현철.이성수 - 6 살대를 위하여 81. 어린 것들을 위하여 / 박현철 -…
야생의 강, 와투트 / 박종우 - 2 이야기그림 8. 사랑 / 고정순 - 14 온새미로 114. 물과 별의 한뉘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121. 참외농사꾼들을 지켜야 할 이유 / 박현철 - 17 즐거운 동행 11. 토종씨앗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텃밭 농부들 / 박은수- 18 노케미족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DIY 가이드 / 김윤화…
환경운동연합 11기 공동대표.사무총장 선출 / 함께사는길 - 표2 온새미로 99. 섬 아기 / 박현철.이성수 - 2 우리는 꼬마농부 / 박은수.이성수 - 3 2015 다시 봄 / 박현철.이성수 - 6 가로림만에 봄바람 불면 / 박은수.이성수 - 8 고양이 왈츠 15. 20년 전 스무 살 때부터 / 김소희 - 14 기억의 탈핵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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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 2 3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 국민소송단 원고모집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0. 1. 10.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을 모집하여 원안위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논평 월성1호기 영구정지 환영 한다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으로 월성1호기는 이제 공식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에 관련하여 환경연합 인원들이 토의한 내용 1. 원안위 구조 개혁안 2. 원안위 KINS 통합안 3. 방사능방재기구 전담부서 구성 제안 4. 기타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안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자료 1. 배경 및 목적 2. 추진현황 3. 주요내용 4. 향후계획 5. 첨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세부내용)
원안위 구성,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장재연
현대 사회에서 전쟁 말고 가장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전(핵발전소)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원전의 각종 안전장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수천, 수백 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장담해 왔다. 반핵 운동단체 진영에서도…
작년 9월 경주 지진은 강력한 규모와 6백여 회 가까운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가장 우려하는 시설은 원자력발전소(원전)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고, 양산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출처 :…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원안위 인사/ 장재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참신한 인사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인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대 파문을 일으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 보좌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혹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4대 위원장으로 강정민 박사가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지만 평소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소신 발언을 해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을 주장했던 학자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의례 친원전 인사들을 원안위원장으로 임명하던 보수 정권에서의 관행을 처음 깨뜨린 것이다. 출처 :…
성명서;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 의결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202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를 2주 앞둔 2월 25일, 전국에서 각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한 동시다발 1인시위가 진행되었음. 이를 알리는 사진자료
심층적인 사고조사와 원인분석, 규제시스템 보완, 향후대책마련 등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관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하기를 요청하는 성명서
권영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원자력 안전관리를 워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과 원자력안전위원의 법적 위상 부여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권영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과 원자력안전위원의 법적 위상 부여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서
민주당 김재균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정부로 집중된 원전 건설 권한과 관련된 원자력법 개정법률안
1. 합리적인 원자력안전규제의 의미 및 목적 등 2. 원자력안전규제 체계 비교 -원자력안전위원회 발족의 태생적 한계 -원자력안전규제기관 내의 견제와 균형 기능 부재 3. 정부조직 개편안의 모순 4. 개선방안
4대강사업은 유죄, 최열은 무죄다! - 1 봄, 아주 오래된 늘 새로운 / 박현철.이성수 - 4 선길의 사랑 6. 나무와 사람이 깃든 골목에서 낭만을 꿈꾸다 / 이정현.이성수 - 8 과자의 비밀 / 별의정원.미리내.따스민.당근 - 14 온새미로 74. 경계 위의 잠 / 박현철.이성수 - 6 살대를 위하여 81. 어린 것들을 위하여 / 박현철 -…
야생의 강, 와투트 / 박종우 - 2 이야기그림 8. 사랑 / 고정순 - 14 온새미로 114. 물과 별의 한뉘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121. 참외농사꾼들을 지켜야 할 이유 / 박현철 - 17 즐거운 동행 11. 토종씨앗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텃밭 농부들 / 박은수- 18 노케미족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DIY 가이드 / 김윤화…
환경운동연합 11기 공동대표.사무총장 선출 / 함께사는길 - 표2 온새미로 99. 섬 아기 / 박현철.이성수 - 2 우리는 꼬마농부 / 박은수.이성수 - 3 2015 다시 봄 / 박현철.이성수 - 6 가로림만에 봄바람 불면 / 박은수.이성수 - 8 고양이 왈츠 15. 20년 전 스무 살 때부터 / 김소희 - 14 기억의 탈핵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