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환경운동연합이 작성한 원자력법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자료

제3차 기후변화 유엔당사국총회 한국반핵운동본부 참가보고서중 참고자료

핵에너지의 문제점, 핵폐기물, 플루토늄, 우라늄,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 존 그린 박사가 작성한 내용을 녹색연합에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됨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내용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원자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내용 포함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원자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내용 포함

[원자력발전소 관련 자료]

원전별 설미계통 및 원자로 설계수명, 원전별 운영허가 기간, 운영허가 갱신규정, 주기적안전성지침안,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법적근거, 고리1호기의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포함

[원전 연장운영시 법근거 미비]

원전운영의 허가기간과 허가갱신규정이 없다는 내용, 우리나라는 시범평가하는 수준이어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부족하다는 내용

[2005년 6월 13일에 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낸 공문]

2005년 6월 13일에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 원자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검토 의견서 제출에 대한 내용

영광 및 월성원전 기체 및 액체방사능 방출량 자료

원전의 기체 및 액체 방사능은 원자력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방출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

제2장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법 시행령 제 2장 부분

원자력손해배상법; 原子力損害賠償法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법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원자력법 시행령 중 운반에 관련된 사항

원자력법 시행령 중 방사성폐기물 운반 관련 사항만 발췌된 것

원자력법; 原子力法

원자력법 199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안 전문

라디오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법과 관련한 라디오 토론 관련 스크립트로 추정

방사선량 등을 정하는 기준

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방사선량 등을 정하는 기준을 고시한 것

[원자력관련 법령 문서]

 제1편 원자력관계 법령  제2편 원자력관계 기타 법령  제3편 원자력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법령

원자력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기획안

 1. 사업목적  2. 공청회 일정 및 내용  3. 예산

어짜피 쓸 원자력이면 관렬법도 다듬어야죠

국내 원자력 법령 전문가의 인터뷰 기사

원자력법

원자력법 조항 조문내용

Strahlende Altlast im Osten

 1. Kritik an der Sanierung in den Uranabbaugebieten - 4p  2. Krebs durch Radon - 6p  3. Gigantischer Giftcocktail - 8p  4. Bericht der Mitgliederversammlung - 9p  5. Bilanz und Rückblick auf 1993 -…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김춘진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의 이용.진흥과 안전규제에 관한 부분으로 분리.규정해야함을 제안하는 내용의 발의문

[원자력법에 대한 질의응답요약본]

원자력법의 문제점과 개정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요약한 문서인 것으로 추정

원자력법

원자력법' 전문

원자력 전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권영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원자력법의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효과적으로 분리해야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의문

원자력안전법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권영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원자력 안전관리를 워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과 원자력안전위원의 법적 위상 부여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