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방향

목차  I.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요   1. 그간의 추진경위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II.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1. 하위법령 주요 규정사항   2. 추진일정(안)    III. 지역배출총량제 및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방안   1. 지역배출총량제 시행방안   2. 사업장 오염물질…

[성명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에 대한 논평

국가 성장을 발목 잡는 수도권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 수록

성명서;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철회하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예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규제완화 계획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