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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생태보전
  • 키워드  헤안내륙개발특구법
논평
제목 논평; 해안내륙개발 특구법 개정 추진은 위헌적 발상
내용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국립공원케이블카 설치위한 편법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5-06-30
식별번호 F-N-00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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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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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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