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환경현안 및 입법계획

1. 주요 현안보고 1 1. 화평법.화관법 동향 및 추진계획 2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8 3. 사육 곰 관리대책 11 4.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 16 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쟁점 및 대응계획 19 2. 정기국회 주요입법 추진현황 21 1. 정기국회 심사대상 법안 22 2. 주요법안 23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3 나.…

환경부 소관 법안심사자료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과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발의한 사육곰 관련 법안을 비교와 수정안을 포함한 내용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과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제안한 사육곰 관리에 관한 법안의 내용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정리한 내용

사육곰 관리 대책

사육곰 관리대책과 그간의 경과,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추진계획과 곰 수입 관련 국가기록조사 결과, 대안별 소요예산 비교를 포함한 내용

사육곰 법안 주요 내용과 이해당사자 입장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등 16인과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사육곰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이해당자의 입장을 정리, 비교한 내용

사육곰관리특별법 공청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장하나가 제출한 사유곰관리특별법 공청회 자료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2012구합1374 국제적멸종위기종용도변경재스인처분취소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청구한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재승인처분을 취소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

사육곰 '증식금지 법제화' 연구 제안서

사육곰 '증식금지 법제화' 연구 제안 배경과 연구 계획 및 일정을 포함한 제안서

사육곰 증식금지 및 농가 지원방안(안) 요약

웅담채취용 사육곰의 증식을 종식을 목적으로 한 지원방안(안)의 추진 방향, 추진 방안(안) 개요, 사육곰 관리개선 방안(안), 향후 계획(안)과 협약서(안)를 포함한 내용

사육곰 문제의 해결방안

사육곰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과 환경부 프로그램, 특별법 제정 방안, 야생생물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한 자료

일반; 아일랜드와 사육곰

영화 아일랜드와 비교하여 국내 사육곰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

법률 의견서; 사육곰 증식 금지 관련 현행 법령 검토 및 웅유 화장품 판매에 대하여

World Animal Protection 및 녹색연합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2016년 6월 16일 사육곰증식금지법률검토팀에서 작성한 사육곰 증식 금지 관련 현행 법령 검토 및 웅유 화장품 판매에 대한 법률 의견서 1. 법률 검토 요청 사항의 요지 2. 곰 사육 폐지에 관한 현행 법령에 관한 검토 의견 3. 곰기름 이용 화장품 판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