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평가(1)/ 장재연

이번 신고리 공론화를 통해 소위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탈핵’(읽는 사람 편의대로 ‘원전 축소’ 또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읽어도 좋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진전됐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262128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평가(2)/ 장재연

탈핵 운동가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탈핵 정책’은 전혀 다른 성격의 주제다. 탈핵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공사는 그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평가(3)/ 장재연

공론화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학습, 토론 등의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이 생각과 판단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다. 적절한 보완책이나 보상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지를 파악해서, 정책 결정에 따르는 반대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도 있다. 출처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평가(4)/ 장재연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정보의 제공과 토론 등 학습을 통한 의견의 조율이나 변화 등을 꼽는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에서는 찬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시민들은 숙의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경우는 사실 미미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363639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평가(5)/ 장재연

적어도 이름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의 공론화라고 붙였으면, 탈핵 운동 진영은 당연히 논의의 참여자로 공론화에 참여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다. 공론화를 꺼낸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나 방법을 확정하고 있지 않았고, 모든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상호 조율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에 대한 평가(전문)/ 장재연

본문은 우측 상단(스마트폰에서는 맨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그냥 읽으실 분들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5개의 글을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에 대한 평가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6618840

코로나19 '규제 강화 만능주의'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를 촉구한다/ 장재연

7월 12일 시작할 때 “짧고 굵게 끝내겠다”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오늘(8월 20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7, 8월 폭염에도 불구하고 자나 깨나 마스크 착용하느라 고생한 국민, 그리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겠지 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일자리를 찾는 청년, 2학기…

자료; 여성단체의 환경운동에 대한 비판, 고민, 제안; 명진숙(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사무국장, 여성환경연대 살림꾼)